국제

러시아 막으려던 독일, Z세대 반란에 재무장 계획이 흔들린다

 유럽 재무장의 선봉에 선 독일이 안보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에 나섰지만, 정작 총을 쥐어야 할 Z세대의 냉소적인 반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가가 군대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청년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제 폐지를 사실상 번복한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복무 제도를 시행하며 모병에 나섰다. 2008년생 남녀 70만 명에게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까지 가능한 이 제도는 사실상의 '준징병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에 대한 Z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전쟁터에서 죽느니 러시아 점령 하에 살겠다"거나 "전쟁이 나면 나라를 떠나겠다"는 10대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반전(反戰)을 넘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독일 전역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반발의 기저에는 안보 불감증이 아닌,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국가를 위한 복무가 결국 막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인식한다. 시위 현장에서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에 쓰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라는 구호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월 460만원에 달하는 급여 인상 등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 수를 겨우 메우는 수준에 그쳐 병력의 고령화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질문에 국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듯, 독일 국방부는 올해 신병 목표를 2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2035년까지 병력을 2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현재 목표치의 3배가 넘는 6만~7만 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화환 시위' 촉발시킨 경기도의회의 이상한 해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기도의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의회의 책임을 묻는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도의회 청사를 뒤덮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도의회 로비에 놓인 익명의 근조화환이었다. '실무자는 죽어 나가고 의원들은 유람 가냐'는 문구가 적힌 이 화환을 의회 측이 전시회 등을 이유로 치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노는 이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이는 전공노 전국 각 지부가 동참하는 대규모 '근조화환 시위'로 번지는 계기가 됐다.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전공노 각 지부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연일 도의회 로비로 답지했다. 화환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 등의 문구와 함께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등 의회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등 다른 노조들도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시위에 동참하며 연대했다.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경기도의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 측은 "유족이 언론 보도를 원치 않는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고인의 부고조차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화환을 옮긴 것에 대해서도 "보낸 이가 없어 민원인 접견실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공론화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방의회의 관행처럼 여겨져 온 국외 출장비 회계 부정 문제다. 숨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구조적 문제를 말단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지방의회 전체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회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원 156명 중 143명이 회계 부정 혐의로 입건될 만큼 문제가 심각했으며, 결국 허술한 예산 집행과 검증 시스템의 책임이 한 젊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