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막으려던 독일, Z세대 반란에 재무장 계획이 흔들린다

 유럽 재무장의 선봉에 선 독일이 안보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에 나섰지만, 정작 총을 쥐어야 할 Z세대의 냉소적인 반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가가 군대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청년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제 폐지를 사실상 번복한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복무 제도를 시행하며 모병에 나섰다. 2008년생 남녀 70만 명에게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까지 가능한 이 제도는 사실상의 '준징병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에 대한 Z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전쟁터에서 죽느니 러시아 점령 하에 살겠다"거나 "전쟁이 나면 나라를 떠나겠다"는 10대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반전(反戰)을 넘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독일 전역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반발의 기저에는 안보 불감증이 아닌,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국가를 위한 복무가 결국 막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인식한다. 시위 현장에서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에 쓰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라는 구호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월 460만원에 달하는 급여 인상 등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 수를 겨우 메우는 수준에 그쳐 병력의 고령화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질문에 국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듯, 독일 국방부는 올해 신병 목표를 2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2035년까지 병력을 2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현재 목표치의 3배가 넘는 6만~7만 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