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탈리아 총리가 언급한 ‘정’, 양국 관계의 핵심되나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 교류가 두 나라의 우정을 깊게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 공통점 외에도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강조했다. 우수한 기술력과 국민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과 '이탈리아의 경제 기적'을 이뤄낸 저력,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며 고유의 음식 문화를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낸 점을 공통분모로 언급했다.

 


특히 문화의 힘이 양국 관계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멜로니 총리 딸이 K팝 열성 팬이라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탈리아 청소년들이 K컬처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는 현상은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한강 작가와 그라치아 델레다의 문학 작품처럼, 문화 콘텐츠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기대했다.

 

멜로니 총리 역시 이 대통령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강한 유대감을 한국 고유의 표현인 '정(情)'에 빗대어 설명하며, 이 단어야말로 양국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의 성공 요인을 '가장 세계적인 것과 가장 국가적인 것의 오묘한 조화'라고 분석하며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관광객과 최근 5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이탈리아 유학생 규모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로마 방문을 공식 초청하며, 이번 환대에 대한 답례와 함께 양국 관계의 심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