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단식에 민주당 "밥 굶지 말고 OO 끊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반발하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 이슈는 최소 이틀 이상 주요 뉴스로 다뤄지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제안했는데,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단식이 '한동훈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선 끌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식사가 아닌 윤석열과의 단절"이라며 "명분 없는 단식은 다이어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작 종교-정치 유착의 핵심인 신천지를 제외하자며 특검을 결렬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갈등은 청와대 오찬 불참 문제로까지 번졌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밥이 넘어가냐는 식의 논평은 하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1야당 대표가 민생을 걷어찼다'고 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고,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장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은행들, 이제 함부로 점포 못 없앤다…정부의 역대급 조치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속도를 내던 은행권의 점포 폐쇄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점포 폐쇄 절차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점포를 없앨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그동안 은행 점포는 가파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으며,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점포 수 격차는 극심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평균 5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문제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지점과 통폐합할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 절차마저 생략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해, 은행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 손쉽게 점포 수를 줄여왔다.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인근 점포와의 실제 이동 거리가 10km를 넘고,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점포는 폐쇄의 영향도가 높다고 평가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점포 폐쇄 전 최소 1개월 이상, 일부 지역은 2개월 이상 고객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평가도 거쳐야 한다.단순히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페널티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폐쇄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일방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던 은행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