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단식에 민주당 "밥 굶지 말고 OO 끊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반발하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 이슈는 최소 이틀 이상 주요 뉴스로 다뤄지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제안했는데,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단식이 '한동훈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선 끌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식사가 아닌 윤석열과의 단절"이라며 "명분 없는 단식은 다이어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작 종교-정치 유착의 핵심인 신천지를 제외하자며 특검을 결렬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갈등은 청와대 오찬 불참 문제로까지 번졌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밥이 넘어가냐는 식의 논평은 하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1야당 대표가 민생을 걷어찼다'고 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고,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장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