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단식에 민주당 "밥 굶지 말고 OO 끊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반발하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 이슈는 최소 이틀 이상 주요 뉴스로 다뤄지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제안했는데,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단식이 '한동훈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선 끌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식사가 아닌 윤석열과의 단절"이라며 "명분 없는 단식은 다이어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작 종교-정치 유착의 핵심인 신천지를 제외하자며 특검을 결렬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갈등은 청와대 오찬 불참 문제로까지 번졌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밥이 넘어가냐는 식의 논평은 하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1야당 대표가 민생을 걷어찼다'고 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고,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장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