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엔비디아에 "'통행세' 25% 걷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해 온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노골적인 실리 추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는 이 조치를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자평하며, 중국으로 향하는 특정 반도체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가 벌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음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번 조치의 표적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맞춤형 AI 칩 'H200'이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수출 통제로 최첨단 AI 칩 수출이 막히자,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H200을 개발해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칩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칩"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H200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H200처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조건으로 수출의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H200 칩의 반입을 불허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정부 역시 자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칩을 구매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노골적인 이익 추구와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저사양 칩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법개혁은 설 이후로! 민주당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던 국회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상황을 의식한 행보이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국민의힘과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8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이나 재판소원법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자칫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민생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입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질타가 민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휘발성이 강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국민의힘 역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일단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자칫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비쟁점 법안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말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민생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여야가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따르는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사전 및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한다고 비판하며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가볍게 움직이는데 우리만 국회 비준으로 묶어버리면 한국에만 일방적인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결국 2월 국회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나뉠 전망이다. 설 전에는 비쟁점 법안 처리를 통해 민심을 살피는 '휴전'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터져 나올 관세 협상 논란과 검찰 개혁 공방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들은 정치권의 싸움보다는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지 지켜볼 일이다. 5일 열릴 본회의가 이번 2월 국회의 성격과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