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해 온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노골적인 실리 추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는 이 조치를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자평하며, 중국으로 향하는 특정 반도체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가 벌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음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번 조치의 표적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맞춤형 AI 칩 'H200'이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수출 통제로 최첨단 AI 칩 수출이 막히자,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H200을 개발해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칩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칩"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H200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H200처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조건으로 수출의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H200 칩의 반입을 불허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정부 역시 자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칩을 구매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노골적인 이익 추구와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저사양 칩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