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엔비디아에 "'통행세' 25% 걷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해 온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노골적인 실리 추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는 이 조치를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자평하며, 중국으로 향하는 특정 반도체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가 벌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음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번 조치의 표적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맞춤형 AI 칩 'H200'이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수출 통제로 최첨단 AI 칩 수출이 막히자,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H200을 개발해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칩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칩"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H200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H200처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조건으로 수출의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H200 칩의 반입을 불허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정부 역시 자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칩을 구매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노골적인 이익 추구와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저사양 칩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투기 옹호’ 야당에 SNS로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 가까이 관련 게시물을 10여 건 이상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장의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풀이된다.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주택자들의 조속한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후 ‘개포 4억 낮춘 급매’ 등 시장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경고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배급’에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대통령의 언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장 일각과 야당의 논리를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과거 야당의 대북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 불사'라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는 등,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강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보다 직접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부동산 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SNS를 국정 메시지 전달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여,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호통 정치’,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