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TK시장 후보들의 출사표, 당신의 마음을 얻을 장소는 어디?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경북의 민심이 후보들이 던지는 ‘첫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단순한 행사 공간을 넘어, 후보 자신의 비전과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 있다. 각 후보는 저마다의 상징성을 지닌 장소를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핵심 가치를 각인시키려는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주호영 의원과 이재만 전 청장은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실용’으로 재해석하며,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경환 전 부총리 역시 구미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경제 성장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반면, 도시의 쇠락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경제 회생’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다. 윤재옥 의원은 폐점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침체된 동성로 상권과 대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할 리더십 교체를 주장했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접 호소하며 구체적인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역사적 장소에서 지역의 전통성과 미래 비전을 연결하려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홍석준 전 의원은 조선시대 경상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경상감영공원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를 다시 영남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유영하 의원은 삼성그룹의 모태인 옛 삼성상회 터에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하며, 대구의 잠재력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상징적 장소 대신 중앙 정치 무대나 당사를 택해 ‘실무 능력’과 ‘정치력’을 강조하는 후보들도 있다. 추경호, 최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메시지 자체의 설득력에 집중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중앙 정치 경험을 통한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구미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서부권 공략 의지를 명확히 했다.이처럼 후보들이 출마 선언 장소에 공을 들이는 현상은 선거 운동의 시작점이 단순한 통보를 넘어, 유권자의 마음을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상징 정치 무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던져진 출사표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의 서막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