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부진 아들, 서울대 합격 비결은 '스마트폰 금지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모 군이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한 내신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한 그는 자신의 학습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임 군은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열린 ‘예비고1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참여했다. 그는 이날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직접 준비해, 고교 3년간의 학습 흐름과 내신 및 수능 대비 팁,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특히 임 군은 내신과 수능이 어느 하나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학습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습 집중을 위해 고교 3년 동안 스마트폰과 게임 사용을 강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으로 풀이된다.과목별 학습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어의 경우,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힘과 기출문제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사설 모의고사 풀이 과정에서 좋지 않은 문제들의 논리가 습관처럼 남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학습 습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학에 대해서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비하되 충분한 문제 풀이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스로 풀이법을 정리하고 반복 연습하는 방식을 추천하며, 깊이 있는 이해와 체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 군은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 재학 시절 문과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특히 수학 성적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학습 노하우에 대한 신뢰도를 더하고 있다. 재벌가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시 현장에 나서 후배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진솔하고 실질적인 조언은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 환경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