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의 황당한 SON 흔들기.."존재감 제로였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손흥민을 향해 중국 매체가 뜬금없는 저격 발언을 쏟아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활약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유독 한국 축구와 손흥민을 정조준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매체는 19일 보도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의 경기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전력이 세계 최정상급 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소후닷컴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이 과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팬들이 손흥민의 헌신을 믿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세계 강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가 이토록 한국 축구를 깎아내리는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브라질전 참패 기록이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릎을 꿇었다. 당시 경기력 차이를 극명하게 실감한 상황에서 브라질이 일본에 2대3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패배는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매체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 축구의 열세를 강조했다. 사실 한국의 브라질전 악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한국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는 수모를 겪었다. 백승호가 극적인 만회 골을 터트리며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1대4로 패하며 짐을 싸야 했다. 그보다 앞선 여름 평가전에서도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에 1대5로 크게 패했던 기록이 있다. 소후닷컴은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런 해법이 없으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참패를 당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특히 매체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손흥민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지난해 브라질전 0대5 패배를 포함해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내준 것을 두고 한국 축구에 낙제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빌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에 완전히 박살 났다고 평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존재감 없이 패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인 손흥민이 팀의 참혹한 패배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논조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매체의 분석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해도 세계 최강 브라질과 같은 팀을 상대로 혼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시 한국은 팀 전체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패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부진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브라질전의 결과 하나만으로 한국 축구의 전체 전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그럼에도 소후닷컴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한국의 야심이 크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전력으로는 결코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못 박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중국 매체의 갑작스러운 손흥민 흔들기는 월드컵을 앞두고 라이벌 국가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군림해온 한국과 그 상징인 손흥민을 흠집 냄으로써 자국 축구의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여전히 소속팀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중국 매체는 오직 한국 대표팀의 패배 기록만을 짜깁기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손흥민을 향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비판에 국내 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선 진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국이 월드컵 단골 손님인 한국의 전력을 걱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질전 패배가 뼈아픈 기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축구는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손흥민 역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축구를 구해낸 영웅이기 때문이다.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시기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다. 손흥민은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의 근거 없는 비난이 거세질수록 한국 축구와 손흥민의 투지는 더욱 불타오를 전망이다. 이제 모든 대답은 경기장에서 증명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