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전세기로 압송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압송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강제 송환으로, 정부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대규모 작전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약 869명에게 48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대부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던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의자들은 즉시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이번에 송환된 조직원 중에는 특히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104명으로부터 무려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이들 부부사기단의 송환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이들이 현지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캄보디아 측과 담판을 벌여 재수감을 이끌어내는 등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번 송환 명단에는 부부사기단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사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총책, 그리고 동료 한국인을 감금하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질강도범까지,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 할 만한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을 시작으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단 한 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도피 사범들에게 ‘해외는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