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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 덕분이죠" 이 한마디에…日 총리 '특별대우'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다음 만남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두 정상은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사찰 호류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동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향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과거 총리가 타던 스포츠카 '수프라'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람객을 모으는 점을 거론하며, "총리를 안동에 모셔 고향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에서 드럼 연주를 하겠다"고 화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백제관음상이 전시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공개하지 않는 곳을 이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안내했다"며 깊은 환대의 뜻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제 덕분인 것 같다"고 재치있게 응수했다. 양 정상은 후루야 쇼카쿠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을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를 실천했다. 단차를 발견하고 이 대통령의 팔을 잡아주거나, 전날에 이어 같은 운동화를 신은 것을 알아보는 등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교 행사에 앞서 13일 환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합주했다.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이력과 케이팝의 만남은 큰 화제를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은 제가 갈 차례"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차기 회담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두 정상 간의 교감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