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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 덕분이죠" 이 한마디에…日 총리 '특별대우'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다음 만남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두 정상은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사찰 호류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동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향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과거 총리가 타던 스포츠카 '수프라'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람객을 모으는 점을 거론하며, "총리를 안동에 모셔 고향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에서 드럼 연주를 하겠다"고 화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백제관음상이 전시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공개하지 않는 곳을 이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안내했다"며 깊은 환대의 뜻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제 덕분인 것 같다"고 재치있게 응수했다. 양 정상은 후루야 쇼카쿠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을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를 실천했다. 단차를 발견하고 이 대통령의 팔을 잡아주거나, 전날에 이어 같은 운동화를 신은 것을 알아보는 등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교 행사에 앞서 13일 환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합주했다.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이력과 케이팝의 만남은 큰 화제를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은 제가 갈 차례"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차기 회담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두 정상 간의 교감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