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李 "제 덕분이죠" 이 한마디에…日 총리 '특별대우'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다음 만남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두 정상은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사찰 호류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동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향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과거 총리가 타던 스포츠카 '수프라'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람객을 모으는 점을 거론하며, "총리를 안동에 모셔 고향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에서 드럼 연주를 하겠다"고 화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백제관음상이 전시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공개하지 않는 곳을 이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안내했다"며 깊은 환대의 뜻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제 덕분인 것 같다"고 재치있게 응수했다. 양 정상은 후루야 쇼카쿠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을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를 실천했다. 단차를 발견하고 이 대통령의 팔을 잡아주거나, 전날에 이어 같은 운동화를 신은 것을 알아보는 등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교 행사에 앞서 13일 환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합주했다.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이력과 케이팝의 만남은 큰 화제를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은 제가 갈 차례"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차기 회담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두 정상 간의 교감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