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유럽인 45% 더 내라?" 세계적 박물관, 무슨 일 벌어졌나

 프랑스 파리의 상징, 루브르박물관이 비유럽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며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 정책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 관광객은 기존 22유로에서 45% 인상된 32유로(약 5만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약 1만 7000원의 추가 부담으로, 문화유산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루브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베르사유 궁전은 이미 비유럽권 방문객에게 유럽인보다 3유로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루아르 고성 지대의 샹보르성, 파리 생트샤펠 등도 비유럽인 요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루브르박물관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노조는 이 정책이 "철학적,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집트, 중동, 아프리카 유물 등 50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적에 따른 가격 차등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객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 지리학자 파트리크 퐁세는 르몽드 기고문을 통해 이번 루브르의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사례와 비교하며 "노골적인 민족주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중 가격제를 통해 연간 2000만~3000만 유로(약 343억~515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익금을 루브르박물관의 대규모 보수 계획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립 박물관 무료 관람 정책을 고수해 온 영국의 사례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해외 방문객 유료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영국 문화정책단(CPU)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료화가 방문객 감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소장품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중 가격제에 반대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접근성, 그리고 박물관 운영의 재정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