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유럽인 45% 더 내라?" 세계적 박물관, 무슨 일 벌어졌나

 프랑스 파리의 상징, 루브르박물관이 비유럽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며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 정책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 관광객은 기존 22유로에서 45% 인상된 32유로(약 5만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약 1만 7000원의 추가 부담으로, 문화유산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루브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베르사유 궁전은 이미 비유럽권 방문객에게 유럽인보다 3유로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루아르 고성 지대의 샹보르성, 파리 생트샤펠 등도 비유럽인 요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루브르박물관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노조는 이 정책이 "철학적,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집트, 중동, 아프리카 유물 등 50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적에 따른 가격 차등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객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 지리학자 파트리크 퐁세는 르몽드 기고문을 통해 이번 루브르의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사례와 비교하며 "노골적인 민족주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중 가격제를 통해 연간 2000만~3000만 유로(약 343억~515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익금을 루브르박물관의 대규모 보수 계획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립 박물관 무료 관람 정책을 고수해 온 영국의 사례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해외 방문객 유료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영국 문화정책단(CPU)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료화가 방문객 감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소장품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중 가격제에 반대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접근성, 그리고 박물관 운영의 재정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