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유럽인 45% 더 내라?" 세계적 박물관, 무슨 일 벌어졌나

 프랑스 파리의 상징, 루브르박물관이 비유럽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며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 정책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 관광객은 기존 22유로에서 45% 인상된 32유로(약 5만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약 1만 7000원의 추가 부담으로, 문화유산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루브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베르사유 궁전은 이미 비유럽권 방문객에게 유럽인보다 3유로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루아르 고성 지대의 샹보르성, 파리 생트샤펠 등도 비유럽인 요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루브르박물관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노조는 이 정책이 "철학적,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집트, 중동, 아프리카 유물 등 50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적에 따른 가격 차등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객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 지리학자 파트리크 퐁세는 르몽드 기고문을 통해 이번 루브르의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사례와 비교하며 "노골적인 민족주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중 가격제를 통해 연간 2000만~3000만 유로(약 343억~515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익금을 루브르박물관의 대규모 보수 계획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립 박물관 무료 관람 정책을 고수해 온 영국의 사례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해외 방문객 유료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영국 문화정책단(CPU)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료화가 방문객 감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소장품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중 가격제에 반대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접근성, 그리고 박물관 운영의 재정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