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유럽인 45% 더 내라?" 세계적 박물관, 무슨 일 벌어졌나

 프랑스 파리의 상징, 루브르박물관이 비유럽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며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 정책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 관광객은 기존 22유로에서 45% 인상된 32유로(약 5만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약 1만 7000원의 추가 부담으로, 문화유산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루브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베르사유 궁전은 이미 비유럽권 방문객에게 유럽인보다 3유로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루아르 고성 지대의 샹보르성, 파리 생트샤펠 등도 비유럽인 요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루브르박물관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노조는 이 정책이 "철학적,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집트, 중동, 아프리카 유물 등 50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적에 따른 가격 차등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객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 지리학자 파트리크 퐁세는 르몽드 기고문을 통해 이번 루브르의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사례와 비교하며 "노골적인 민족주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중 가격제를 통해 연간 2000만~3000만 유로(약 343억~515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익금을 루브르박물관의 대규모 보수 계획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립 박물관 무료 관람 정책을 고수해 온 영국의 사례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해외 방문객 유료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영국 문화정책단(CPU)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료화가 방문객 감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소장품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중 가격제에 반대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접근성, 그리고 박물관 운영의 재정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