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32년 만의 ‘주석’ 등극? 9차 당대회 초읽기

 북한의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결정할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외벽에 대형 붉은색 장식물이 설치되고, 미림 훈련장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위성에 포착되는 등 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지방 발전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회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의 중대 노선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5년 주기 개최가 정착되는 양상이다. 2016년 7차, 2021년 8차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9차 대회 역시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해 당 중앙위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외 메시지다. 2025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와 9차 당 대회의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과거 언급했던 '평화 공존'의 조건을 구체화하며 북미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대남 정책의 방향성 역시 주목된다.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한 이후,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추가적인 조치나 노선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로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핵무력 고도화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과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칭하는 빈도가 늘어난 점을 근거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2년 만에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