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투기 옹호’ 야당에 SNS로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 가까이 관련 게시물을 10여 건 이상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장의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풀이된다.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주택자들의 조속한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후 ‘개포 4억 낮춘 급매’ 등 시장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공유하며, 자신의 경고가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배급’에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맞받아쳤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대통령의 언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장 일각과 야당의 논리를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과거 야당의 대북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전쟁 불사'라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는 등,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강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보다 직접 나서겠다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부동산 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모니터링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SNS를 국정 메시지 전달의 핵심 창구로 활용하여,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이러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호통 정치’,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