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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결국 터진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다음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후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며 동맹국을 향한 이례적인 압박에 나섰다.이번 파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즉각 쟁점화되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 홍보가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담긴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구축했다는 한미 간 '핫라인'을 '핫바지 라인'에 비유하며 외교적 무능을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며, 국민 부담이 커지는 사안에 대해 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정부를 상대로 추궁을 이어갔다.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지금 비준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다른 나라들 역시 비준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맞섰다.미국 행정부 역시 한국 측의 '약속 미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도입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동맹이며 반감은 없다"고 언급하며, 한국 무역 담당자들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한 뒤 대화의 문을 여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릴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