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두환 능가하는 단죄" 尹, 특검의 사형 구형에 '피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장기 집권을 꾀한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여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에 군경을 투입해 강제로 진입,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으며,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시금 군사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뻔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태도가 사형 구형이라는 중형을 요청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정서적 내전 상태'라 불릴 만큼 극심한 정치적 진영 대립이 폭발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결심에서 "피고인은 양형에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 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점 또한 가중처벌 요소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3명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 4명, 총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도 병합되어 진행됐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당초 지난 9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증거조사 지연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으나, 특검의 사형 구형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낳았다. 지난 재판에서 졸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재판 지연' '침대 변론' 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에 악의적 오해가 있다"며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헌법상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등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조항을 무력화시켰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총 8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드라마를 왜 봐?' 더 드라마 같은 최가온의 금메달 질주

대한민국의 17세 소녀가 눈 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쏘아 올렸다. 2008년생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뼈아픈 추락을 딛고 일어선 드라마틱한 역전승에 주요 외신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의 인간 승리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최가온은 이날 경기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88.00점에 그친 스노보드 여제 클로이 김과 85.00점의 오노 미츠키를 제치고 당당히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이번 금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를 통틀어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수확한 금빛 메달이다.미국 NBC 스포츠는 경기 직후 한국의 10대 최가온이 추락 악재를 딛고 자신의 우상 클로이 김의 올림픽 하프파이프 3연패를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NBC는 이번 경기가 올림픽 스노보드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결과로 기록됐다며 최가온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최가온이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잇따라 넘어지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마지막 시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90.25점을 뽑아낸 대역전극에 놀라움을 표시했다.이 매체는 최가온이 세운 기록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했다. 최가온은 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 여자 선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과거 미국의 레드 제라드가 세웠던 17세 227일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연소 올림픽 스노보드 챔피언(17세 101일)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최가온의 등장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BBC는 역대 최고의 여자 하프파이프 스노보더인 클로이 김과 그 뒤를 잇는 젊은 후계자 최가온이 시상대에 나란히 선 장면을 묘사했다. 많은 이들이 클로이 김의 전무후무한 3연패를 예상했지만, 밀라노의 여왕이 된 것은 결국 최가온이었다고 전했다.특히 BBC는 최가온의 강인한 정신력에 주목했다. 1차 시기에서 추락한 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사실상 결승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최가온은 끝내 몸을 털고 일어나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전 세계 관중들을 매혹시켰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노보드계에서 유망주로 입에 오르내리던 최가온의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었음을 강조했다.미국 USA 투데이와 뉴욕 타임스 등 다른 유력 매체들도 최가온의 금빛 질주를 긴급 타전했다. USA 투데이는 두 차례나 추락했음에도 세 번째 런이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진 과정에 경이로움을 표했다. 첫 번째 추락 당시 현지 중계진조차 부상을 우려하며 경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최가온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다. 두 번의 실패 후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의 근성에 미국 언론들도 혀를 내둘렀다.사실 최가온의 이번 금메달 여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결선 1차 시기에서 크게 미끄러지며 단 10점에 그쳤을 때만 해도 메달권 진입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어진 2차 시기마저 연기 도중 실수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최가온은 보란 듯이 반전을 만들어냈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착지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자 전광판에는 90.25점이라는 고득점이 찍혔다.우상이었던 클로이 김을 넘어선 최가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이자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압박감 속에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최가온의 이번 우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동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힌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빙상 종목에 치우쳐 있던 한국의 동계 스포츠 경쟁력이 설상 종목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17세 고등학생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최가온은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눈 위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