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끊고 시작된 '피의 진압'

 이란 지도부가 보름 넘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의 적에게 돌리며 무력 진압을 공식화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대한 한층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국영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폭동 가담자 및 테러리스트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사회 전체를 파괴하려는 소수 폭력배들의 준동을 막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진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입법부 역시 강경 노선에 힘을 실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시위대를 '외국 용병', '다에시(IS) 조직원'으로 묘사하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시위 참여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특히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역내 모든 미군 기지와 군사 시설, 함선 등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물로 만들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내부의 위기를 외부와의 갈등으로 확전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역내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방침 아래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시작 후 최소 192명이 사망했으며, 실제 사망자는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당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하고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다.

 

시민들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외부 세계에 참상을 알려왔으나, 최근 이마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정보 통제 속에서 벌어질 이란 당국의 대대적인 시위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