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끊고 시작된 '피의 진압'

 이란 지도부가 보름 넘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의 적에게 돌리며 무력 진압을 공식화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대한 한층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국영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폭동 가담자 및 테러리스트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사회 전체를 파괴하려는 소수 폭력배들의 준동을 막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진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입법부 역시 강경 노선에 힘을 실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시위대를 '외국 용병', '다에시(IS) 조직원'으로 묘사하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시위 참여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특히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역내 모든 미군 기지와 군사 시설, 함선 등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물로 만들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내부의 위기를 외부와의 갈등으로 확전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역내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방침 아래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시작 후 최소 192명이 사망했으며, 실제 사망자는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당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하고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다.

 

시민들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외부 세계에 참상을 알려왔으나, 최근 이마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정보 통제 속에서 벌어질 이란 당국의 대대적인 시위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