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끊고 시작된 '피의 진압'

 이란 지도부가 보름 넘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의 적에게 돌리며 무력 진압을 공식화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대한 한층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국영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폭동 가담자 및 테러리스트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사회 전체를 파괴하려는 소수 폭력배들의 준동을 막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진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입법부 역시 강경 노선에 힘을 실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시위대를 '외국 용병', '다에시(IS) 조직원'으로 묘사하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시위 참여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특히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역내 모든 미군 기지와 군사 시설, 함선 등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물로 만들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내부의 위기를 외부와의 갈등으로 확전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역내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방침 아래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시작 후 최소 192명이 사망했으며, 실제 사망자는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당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하고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다.

 

시민들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외부 세계에 참상을 알려왔으나, 최근 이마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정보 통제 속에서 벌어질 이란 당국의 대대적인 시위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