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망자 2천명 가능성" 이란 시위 학살 우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이 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실제 희생자 규모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11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시위 발생 15일 만에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이틀 전 발표된 사망자 51명에서 약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60시간 넘게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해, "6개 병원에서만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 역시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최소 116명이 사망했으며, 체포된 인원만 26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CNN은 의료진과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병원에 시신과 중상자가 쏟아져 들어와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안 당국이 시위 진압에 군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어,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란 당국의 강경 대응은 사법적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이란 검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이슬람을 부정하는 중죄인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사형을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터넷 차단 이후 벌어지는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유혈 진압 사태는 국제 정세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실제 검토 단계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과 사이버 작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자들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 정부가 이란 군사 목표를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