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망자 2천명 가능성" 이란 시위 학살 우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이 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실제 희생자 규모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11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시위 발생 15일 만에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이틀 전 발표된 사망자 51명에서 약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60시간 넘게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해, "6개 병원에서만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 역시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최소 116명이 사망했으며, 체포된 인원만 26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CNN은 의료진과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병원에 시신과 중상자가 쏟아져 들어와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안 당국이 시위 진압에 군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어,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란 당국의 강경 대응은 사법적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이란 검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이슬람을 부정하는 중죄인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사형을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터넷 차단 이후 벌어지는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유혈 진압 사태는 국제 정세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실제 검토 단계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과 사이버 작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자들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 정부가 이란 군사 목표를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