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망자 2천명 가능성" 이란 시위 학살 우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이 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실제 희생자 규모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11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시위 발생 15일 만에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이틀 전 발표된 사망자 51명에서 약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60시간 넘게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해, "6개 병원에서만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 역시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최소 116명이 사망했으며, 체포된 인원만 26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CNN은 의료진과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병원에 시신과 중상자가 쏟아져 들어와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안 당국이 시위 진압에 군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어,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란 당국의 강경 대응은 사법적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이란 검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이슬람을 부정하는 중죄인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사형을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터넷 차단 이후 벌어지는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유혈 진압 사태는 국제 정세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실제 검토 단계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과 사이버 작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자들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 정부가 이란 군사 목표를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