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언론의 이례적 훈수 "다카이치, 韓 자극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일본 내에서 이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립을 접고 전략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갈등의 중심에는 오는 2월 22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있다. 과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본의 유력 경제지가 총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들 파워'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양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거사와 영토 갈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며,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해, 그의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국익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현실주의적인 정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실리를 넓게 챙겨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이러한 제언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등 양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회담의 성격과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