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언론의 이례적 훈수 "다카이치, 韓 자극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일본 내에서 이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립을 접고 전략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갈등의 중심에는 오는 2월 22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있다. 과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본의 유력 경제지가 총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들 파워'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양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거사와 영토 갈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며,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해, 그의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국익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현실주의적인 정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실리를 넓게 챙겨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이러한 제언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등 양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회담의 성격과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