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언론의 이례적 훈수 "다카이치, 韓 자극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일본 내에서 이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립을 접고 전략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갈등의 중심에는 오는 2월 22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있다. 과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본의 유력 경제지가 총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들 파워'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양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거사와 영토 갈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며,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해, 그의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국익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현실주의적인 정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실리를 넓게 챙겨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이러한 제언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등 양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회담의 성격과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환 시위' 촉발시킨 경기도의회의 이상한 해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기도의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의회의 책임을 묻는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도의회 청사를 뒤덮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도의회 로비에 놓인 익명의 근조화환이었다. '실무자는 죽어 나가고 의원들은 유람 가냐'는 문구가 적힌 이 화환을 의회 측이 전시회 등을 이유로 치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노는 이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이는 전공노 전국 각 지부가 동참하는 대규모 '근조화환 시위'로 번지는 계기가 됐다.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전공노 각 지부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연일 도의회 로비로 답지했다. 화환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규명' 등의 문구와 함께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등 의회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 등 다른 노조들도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시위에 동참하며 연대했다.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에도 경기도의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 측은 "유족이 언론 보도를 원치 않는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고인의 부고조차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화환을 옮긴 것에 대해서도 "보낸 이가 없어 민원인 접견실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공론화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방의회의 관행처럼 여겨져 온 국외 출장비 회계 부정 문제다. 숨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부터 의원들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져, 구조적 문제를 말단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지방의회 전체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경찰 조사는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회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원 156명 중 143명이 회계 부정 혐의로 입건될 만큼 문제가 심각했으며, 결국 허술한 예산 집행과 검증 시스템의 책임이 한 젊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