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언론의 이례적 훈수 "다카이치, 韓 자극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일본 내에서 이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립을 접고 전략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갈등의 중심에는 오는 2월 22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있다. 과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본의 유력 경제지가 총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들 파워'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양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거사와 영토 갈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며,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해, 그의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국익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현실주의적인 정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실리를 넓게 챙겨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이러한 제언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등 양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회담의 성격과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국 터진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 다음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후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며 동맹국을 향한 이례적인 압박에 나섰다.이번 파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즉각 쟁점화되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 홍보가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의 외교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담긴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구축했다는 한미 간 '핫라인'을 '핫바지 라인'에 비유하며 외교적 무능을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며, 국민 부담이 커지는 사안에 대해 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정부를 상대로 추궁을 이어갔다.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지금 비준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다른 나라들 역시 비준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다고 맞섰다.미국 행정부 역시 한국 측의 '약속 미이행'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도입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동맹이며 반감은 없다"고 언급하며, 한국 무역 담당자들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한 뒤 대화의 문을 여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릴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