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언론의 이례적 훈수 "다카이치, 韓 자극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일본 내에서 이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됐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립을 접고 전략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갈등의 중심에는 오는 2월 22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있다. 과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본의 유력 경제지가 총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들 파워'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양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거사와 영토 갈등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며,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해, 그의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국익이라는 더 큰 차원에서 현실주의적인 정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실리를 넓게 챙겨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이러한 제언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는 등 양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회담의 성격과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