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5월에 터지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9일 공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이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5만 호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고,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에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선호도 높은 60~85㎡의 중형 평형으로 채우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세제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

 

거듭된 공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과거 정부가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드라마를 왜 봐?' 더 드라마 같은 최가온의 금메달 질주

대한민국의 17세 소녀가 눈 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쏘아 올렸다. 2008년생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뼈아픈 추락을 딛고 일어선 드라마틱한 역전승에 주요 외신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의 인간 승리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최가온은 이날 경기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88.00점에 그친 스노보드 여제 클로이 김과 85.00점의 오노 미츠키를 제치고 당당히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이번 금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를 통틀어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수확한 금빛 메달이다.미국 NBC 스포츠는 경기 직후 한국의 10대 최가온이 추락 악재를 딛고 자신의 우상 클로이 김의 올림픽 하프파이프 3연패를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NBC는 이번 경기가 올림픽 스노보드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결과로 기록됐다며 최가온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최가온이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잇따라 넘어지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마지막 시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90.25점을 뽑아낸 대역전극에 놀라움을 표시했다.이 매체는 최가온이 세운 기록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했다. 최가온은 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 여자 선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과거 미국의 레드 제라드가 세웠던 17세 227일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연소 올림픽 스노보드 챔피언(17세 101일)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최가온의 등장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BBC는 역대 최고의 여자 하프파이프 스노보더인 클로이 김과 그 뒤를 잇는 젊은 후계자 최가온이 시상대에 나란히 선 장면을 묘사했다. 많은 이들이 클로이 김의 전무후무한 3연패를 예상했지만, 밀라노의 여왕이 된 것은 결국 최가온이었다고 전했다.특히 BBC는 최가온의 강인한 정신력에 주목했다. 1차 시기에서 추락한 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사실상 결승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최가온은 끝내 몸을 털고 일어나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전 세계 관중들을 매혹시켰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노보드계에서 유망주로 입에 오르내리던 최가온의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었음을 강조했다.미국 USA 투데이와 뉴욕 타임스 등 다른 유력 매체들도 최가온의 금빛 질주를 긴급 타전했다. USA 투데이는 두 차례나 추락했음에도 세 번째 런이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진 과정에 경이로움을 표했다. 첫 번째 추락 당시 현지 중계진조차 부상을 우려하며 경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최가온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다. 두 번의 실패 후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의 근성에 미국 언론들도 혀를 내둘렀다.사실 최가온의 이번 금메달 여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결선 1차 시기에서 크게 미끄러지며 단 10점에 그쳤을 때만 해도 메달권 진입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어진 2차 시기마저 연기 도중 실수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최가온은 보란 듯이 반전을 만들어냈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착지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자 전광판에는 90.25점이라는 고득점이 찍혔다.우상이었던 클로이 김을 넘어선 최가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이자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압박감 속에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최가온의 이번 우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동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힌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빙상 종목에 치우쳐 있던 한국의 동계 스포츠 경쟁력이 설상 종목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17세 고등학생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최가온은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눈 위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