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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못 잊어 당' 되나…정청래의 날 선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개사과'에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9일 현장 최고위에서 장 대표의 사과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과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과가 진정성을 결여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과의 근본적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럼 잘된 수단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함에도, 평시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내란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 시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라고 규정하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사과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쇼도 쇼답게 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당내 세력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이들을 꾸짖거나 단절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당명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던 식당에 손님이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국민들은 '윤 못 잊어 당', '내란 DNA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피상적인 변화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론적으로 정 최고위원은 당명 변경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당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진정으로 환골탈태했음을 입증하고 싶다면 내란 연루자들과 완전히 손절하고, 나아가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