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윤 못 잊어 당' 되나…정청래의 날 선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개사과'에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9일 현장 최고위에서 장 대표의 사과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과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과가 진정성을 결여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과의 근본적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럼 잘된 수단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함에도, 평시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내란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 시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라고 규정하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사과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쇼도 쇼답게 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당내 세력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이들을 꾸짖거나 단절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당명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던 식당에 손님이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국민들은 '윤 못 잊어 당', '내란 DNA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피상적인 변화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론적으로 정 최고위원은 당명 변경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당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진정으로 환골탈태했음을 입증하고 싶다면 내란 연루자들과 완전히 손절하고, 나아가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