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서양 한복판서 미·러 '일촉즉발'…유조선 추격전

 미국과 러시아가 북대서양 공해상을 무대로 유조선 나포를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수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마리네라'호를 나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해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마리네라호는 과거 '벨라 1'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온 이력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카리브해 인근에서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피해 대서양으로 도주했으며, 당시 가이아나 국기를 거짓으로 내걸고 운항했다. 이후 러시아 기업에 매각되어 국적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이번 나포 작전은 단순한 해상 단속을 넘어선 군사 작전에 가까웠다. 영국군의 공중 감시 지원 아래 미 공군의 특수작전 지원기 U-28 드라코 3대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동원됐다. 유럽우주국의 위성 레이더에는 미 해안경비대 함정이 마리네라호를 바짝 뒤쫓는 장면까지 포착될 정도로 입체적인 작전이 펼쳐졌다.

 

미국은 이번 나포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합법적인 영장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산 불법 원유를 운송한 '다크 플리트' 유조선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히며,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전방위적 봉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교통부는 "해당 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국기 운항을 허가받았다"며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군 승선 이후 선박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터져 나온 이번 나포 사태가 향후 미·러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