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서양 한복판서 미·러 '일촉즉발'…유조선 추격전

 미국과 러시아가 북대서양 공해상을 무대로 유조선 나포를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수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마리네라'호를 나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해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마리네라호는 과거 '벨라 1'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온 이력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카리브해 인근에서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피해 대서양으로 도주했으며, 당시 가이아나 국기를 거짓으로 내걸고 운항했다. 이후 러시아 기업에 매각되어 국적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이번 나포 작전은 단순한 해상 단속을 넘어선 군사 작전에 가까웠다. 영국군의 공중 감시 지원 아래 미 공군의 특수작전 지원기 U-28 드라코 3대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동원됐다. 유럽우주국의 위성 레이더에는 미 해안경비대 함정이 마리네라호를 바짝 뒤쫓는 장면까지 포착될 정도로 입체적인 작전이 펼쳐졌다.

 

미국은 이번 나포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합법적인 영장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산 불법 원유를 운송한 '다크 플리트' 유조선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히며,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전방위적 봉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교통부는 "해당 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국기 운항을 허가받았다"며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군 승선 이후 선박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터져 나온 이번 나포 사태가 향후 미·러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