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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온다"…이재명 한마디에 '들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광주광역시에 뜻밖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하며,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콕 집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판다 대여 요청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방중 약 2주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치동물원 측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타진했다. 동물원 측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를 비롯한 인력, 진료 시설, 그리고 풍부한 먹이(대나무) 조달 능력 등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판다 대여를 제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이미 지난해 말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판다 맞이를 준비해왔다고 밝히며, 판다가 가져올 동물원의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우치동물원은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동물복지 관련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머무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 있는 4마리의 판다가 유일하며, 관람 시간을 별도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새로운 판다 가족이 오게 될 경우, 동물원 부흥을 넘어 지역 관광 산업 전반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찬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판다의 추가 대여를 거듭 당부하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