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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온다"…이재명 한마디에 '들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광주광역시에 뜻밖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하며,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콕 집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판다 대여 요청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방중 약 2주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치동물원 측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타진했다. 동물원 측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를 비롯한 인력, 진료 시설, 그리고 풍부한 먹이(대나무) 조달 능력 등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판다 대여를 제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이미 지난해 말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판다 맞이를 준비해왔다고 밝히며, 판다가 가져올 동물원의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우치동물원은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동물복지 관련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머무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 있는 4마리의 판다가 유일하며, 관람 시간을 별도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새로운 판다 가족이 오게 될 경우, 동물원 부흥을 넘어 지역 관광 산업 전반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찬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판다의 추가 대여를 거듭 당부하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