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선언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동맹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발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인수를 미국의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누구도 미국과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세계의 집단 안보를 책임져 온 나토 동맹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덴마크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물론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모든 안보 질서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를 보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정상은 "그린란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의 최단 거리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한 핵심 우주군 기지가 운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