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선언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동맹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발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인수를 미국의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누구도 미국과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세계의 집단 안보를 책임져 온 나토 동맹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덴마크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물론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모든 안보 질서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를 보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정상은 "그린란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의 최단 거리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한 핵심 우주군 기지가 운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통합은 OK, 돈은 나중에? 정부와 광주·전남의 동상이몽

 4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입법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여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역의 미래를 건 거대 담론이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할 통합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정 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통합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보할 특례 조항은 일부 반영, 일부 제외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법안에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 확대, 수산자원 개발 권한 이양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하다.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권한 다수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대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가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지사는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7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통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