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선언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동맹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발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인수를 미국의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누구도 미국과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세계의 집단 안보를 책임져 온 나토 동맹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덴마크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물론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모든 안보 질서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를 보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정상은 "그린란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의 최단 거리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한 핵심 우주군 기지가 운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