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선언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동맹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발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인수를 미국의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누구도 미국과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군사 행동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세계의 집단 안보를 책임져 온 나토 동맹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덴마크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나토는 물론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모든 안보 질서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를 보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덴마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정상은 "그린란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북극 항로의 최단 거리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한 핵심 우주군 기지가 운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