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

 

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세숫대야로 불길 잡은 군인들, 자칫 큰일 날 뻔했다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군 장병들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대형 화재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은 강원도 고성군의 한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 미담은 16일 부대 측을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다.사건 당일 오후, 비호대대 소속 김득중 원사 등 8명의 장병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 한 민가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앞마당에 쌓인 폐자재에 불이 붙어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불길 바로 옆에는 인화성이 높은 합판과 LPG 가스통이 놓여 있어 자칫 폭발로 이어져 민가가 밀집한 마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 원사는 침착하게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가 폭발 위험을 먼저 제거하고, 함께 있던 최승훈 중사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화재를 알려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장병들은 도로에 비치된 살수함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연일 이어진 강추위에 살수함이 얼어붙어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장병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당의 수돗가에서 세숫대야와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며 필사적으로 불길과 사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 연기를 목격한 북극성포병대대 윤호준 대위 등 4명의 장병도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와 진화에 힘을 보탰다.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병들은 화재 상황과 주변 위험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을 도왔다. 군인들의 헌신적인 초기 대응과 소방 당국의 빠른 진화 덕분에 불길은 주택으로 번지기 직전에 잡혔고, 마을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남인수 광산2리 이장은 "강풍 때문에 불이 온 마을로 번질까 봐 가슴을 졸였는데,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을을 지켜준 장병들 덕분에 주민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