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K-컬처와 어깨 나란히 할 ‘의외의 산업’은?

 2026년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신년 경제성장 전략 협의를 통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를 3대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번 전략의 양대 축을 이룬다.

 

핵심 산업 전략의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과 K-컬처는 새로운 수출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하며, 국가 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버려지던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는 기조 아래 철스크랩(고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거시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총수요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게 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및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품목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보급과 공동 영농 모델 확산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낸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식 7일차 장동혁 찾은 이준석, 공동 투쟁 전격 제안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국회 본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향후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민주당이 받지 않아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단식에 이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이것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여당이 야권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장 대표의 발언에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직접 소통해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정치권은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사안을 하나로 묶은 '종합 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장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종합 특검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특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며, 수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마치 종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