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 올리면 물가 내린다?…180년 통계가 뒤집은 상식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경제학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해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고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소 달랐다. 물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돌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과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각각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경제학자들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130년이 넘는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가 1%포인트(p) 오를 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0.6%p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관세 충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서 찾았다. 관세 인상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 전반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심지어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스턴대 연구팀이 184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8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 직후 인플레이션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견조했던 경제 성장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가 꺾이고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예외와 면제 조항 덕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은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대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관세가 지금처럼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 금본위제를 채택했던 1930년대"라고 지적하며, 공장이 즐비했던 당시와 서비스업 중심의 현대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시골 학교의 '나 홀로 졸업생', 모두의 축복 속 새 출발

 경북 영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 전교생이 11명뿐인 작은 초등학교에서 단 한 명의 졸업생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64회 졸업생을 배출한 거여초등학교의 유일한 졸업생 정세율 군은, 후배들과 교직원, 학부모의 온전한 축복 속에서 6년간의 초등 과정을 마치는 주인공이 되었다.1960년 문을 연 이 학교는 농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여파를 비껴가지 못했다. 현재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총 10명의 후배만이 학교를 지키고 있으며, 이날 정 군이 졸업하면서 6학년 교실은 다시 주인을 기다리게 됐다. 졸업식은 엄숙함 대신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잔치처럼 꾸며졌다.정 군이 이곳에 온 것은 2학년 겨울이었다. 전학 왔을 때 동급생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외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고, 2학년 후배 2명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복식 학급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이끌고 챙기는 듬직한 형으로 자리 잡았다.선생님과 후배들은 한목소리로 정 군과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담임 교사는 정 군이 정이 많고 학습 태도가 우수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 군을 따르던 후배들은 "착하고 잘 놀아주던 형이 떠나 슬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생님들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잘 지내리라 믿으며 앞날을 응원했다.졸업식은 정 군 한 사람을 위해 짜인 알찬 순서로 채워졌다. 그의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과 후배들의 축하 메시지가 상영될 때 장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개근상을 시작으로 영천시장상 등 5개가 넘는 상장과 장학증서를 받기 위해 쉴 새 없이 단상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졸업식의 특별한 볼거리였다.이제 정 군은 3대에 걸쳐 인연을 맺은 정든 학교를 떠나 더 많은 친구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한다. 5년간 동급생 없이 지낸 특별한 경험과,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자양분 삼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졸업식을 마친 그는 후배들과 선생님의 배웅을 받으며 씩씩하게 교문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