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 올리면 물가 내린다?…180년 통계가 뒤집은 상식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경제학의 오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세 인상이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해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경고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소 달랐다. 물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돌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과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각각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경제학자들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130년이 넘는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가 1%포인트(p) 오를 때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0.6%p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관세 충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서 찾았다. 관세 인상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결국 경제 전반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거나 심지어 압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웨스턴대 연구팀이 184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8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인상 직후 인플레이션이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견조했던 경제 성장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증가세가 꺾이고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예외와 면제 조항 덕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은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대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관세가 지금처럼 높았던 마지막 시기는 금본위제를 채택했던 1930년대"라고 지적하며, 공장이 즐비했던 당시와 서비스업 중심의 현대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겨울왕국' 되는 제주, 주말 여행 계획했다면 필독

 이번 주말 제주 전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설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7일 오전부터 일요일인 8일 밤까지 섬 전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금요일인 6일 저녁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눈발은 주말 동안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7일 밤부터 8일 오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해안 지역 역시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3cm의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 전역이 눈으로 뒤덮일 것으로 우려된다.기상청은 이번 눈으로 인해 산지에는 10~20cm, 특히 해발 1500m 이상 고지대에는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간과 동부 지역에도 5~15cm, 그 외 해안 지역에도 3~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서부를 제외한 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설상가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된다. 현재 제주도 서부와 동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동안에는 제주 전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보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바다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포함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주말에는 전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돼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이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많은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와 산간 지역 고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하강과 빙판길,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